보도일시	방송․통신/ 2009년 10월 18일 배포시부터, 신문/ 2009년 10월 18일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년 10월 18일 (총 8면)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 동 국 (010-9672-1004)

강운태 의원, 광주 R&D특구‧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획기적 세정지원 촉구

- 7대 경제지표로 분석한 광주 경제성적표, 16개 시도중 최하위권

- 경제규모를 키우고, 부가가치 높은 지역이 되도록 국세청이 앞장서야

- 한국은행 금융지원, 광주‧전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용

- 영장 없이 실시하는 계좌추적‧장부예치 폐지되어야

- 광산업체 등에 보세공장 지정으로 수출 뒷받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0.19(월) 광주지방국세청과 지방세관의 국정감사에서 ｢7대지표로 분석한 광주·전남의 경제성적표｣를 소개하고 16개 시도중 최하위에 있다면서, 경제규모를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도록 광주국세청이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특히 광주R&D특구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획기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고, 광주세관본부는 광산업체등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였다.

7대 지표로 분석한 광주 경제성적표, 전국 최하위권

강운태 의원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경제지표 7가지를 선정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특히 광주는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지방 국세청과 세관본부등 경제관련 부서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분발을 촉구했다.(표1 참조)

① 경제규모: 광주 15위, 전남 9위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998조원으로, 서울이 23.6조원으로 1위, 광주는 2조1,281억원으로 15위, 전남은 4조7,021억원으로 9위.

② 1인당 GRDP: 광주15위, 전남 3위

2007년 우리나라 1인당 GRDP 전국평균은 20,287천원이고, 울산이 44,507천원으로 1위이고 광주는 14,727천원으로 15위, 전남은 26,027천원으로 3위.

③ 고용율: 광주 15위, 전남 2위

2009년 7월 우리나라 고용율 전국평균은 59.4%이고, 제주가 67.3%로 1위이고 광주는 57%로 15위, 전남은 64.8%로 2위.

④예금은행 연체율: 광주11위, 전남 1위

2009년 7월 우리나라 예금은행 연체율 평균은 1.3%이고, 광주는 1.5%로 대구와 함께 공동 11위, 전남은 0.5%로 충북과 함께 공동 1위.

⑤물가상승율: 광주10위, 전남9위

2009년 9월 전국 물가상승율은 2.2%로 제주가 1.0%로 1위, 광주는 2.2%로 충남과 함께 공동 10위, 전남은 2.1%로 9위.

⑥신설법인수: 광주 10위, 전남 7위

2009년 8월 전국 신설법인수는 36,983개로, 서울이 13,086개로 1위이고 광주는 1,156개로 10위, 전남은 1,263개로 7위.

⑦어음부도율: 광주 14위, 전남 8위

2009년 8월 전국 어음부도율 평균은 0.03%로, 서울이 0.02%로 가장 낮았고 광주는 0.15%로 14위 그리고 전남은 0.09%로 8위.

경제규모와 부가가치 높은 지역 되도록 국세청이 앞장서야

강운태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지난 2002년과 2007년의 GRDP비중을 비교하면 광주·전남의 경우 순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규모를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 되도록 지방국세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가시화될 광주R&D특구와 나주에 들어서게 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방 국세청 차원에서 수도권등지에서 이전해 오거나 신설될 기업체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획기적인 세정지원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부터 조성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세정지원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광주‧전남지역이 크게 불리

강운태 의원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 저리(연리 1.25%)로 자금을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이 광주‧전남에 크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2009년 9월 현재 10조원의 총액한도대출 중에서 각 지역본부에 4.9조원이 배정되었는데, 이중 광주‧전남은 4,617억원(9.4%)이 배정되어 대구‧경북 8,723억원(17.7%), 부산‧울산‧경남 1조2,599억원(25.5%)의 53%와 3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하였다. (표2 참조)

또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배정에서도 광주‧전남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 배정된 838억원은 부산은행 4,107억원, 대구은행 3,360억원, 경남은행 2,913억원의 20%~28%에 불과해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표3 참조)

강운태 의원은 배분기준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와 GRDP비중을 감안하여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장 없이 실시하는 계좌추적‧장부예치, 폐지되어야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 개혁의 가장 기본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하고,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청 세무조사를 타청(서울청)으로 이관해 조사하는 교차세무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층세무조사에서 영장 없이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 계좌추적과 장부예치는 폐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메모지 등 사적기록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표4 참조)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평과세에 노력해야

강운태 의원은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6%에 이른다는 통계수치(10.6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장도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가 연간 27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할 경우 연간 56조원 가량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고 밝혔다.(표5 참조)

강운태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정상화 자영업자 28,222명중 광주 국세청이 2,259명(8%), 대전국세청이 1,896(6.7%)로 대전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표 6 참조)

이와 함께 강 의원은 09.5월부터 국세청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소하기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설치‧운영 중인데, 광주국세청의 경우 전국 8,960건 중 639건(7.1%)에 불과하여 광주청의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분발을 촉구했다.(표7 참조)

강운태 의원은 징세행정은 그 속성상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권력작용에 해당한다면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는데 세무공직자들의 분발을 거듭 촉구했다.

보세구역 추가지정으로 광산업 등 유망수출중소기업 지원 뒷받침

-마약·밀수, 불법농산물 단속 광주세관 감사에서 당부

강운태 의원은 광주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세구역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마약·밀수 및 불법농산물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광주세관의 경우 수입 통관액의 98%가 10대 기업의 것으로 이들 대기업은 모두 보세구역제도(보세공장, 보세창고등)를 활용하여 수입물품 통관시에 관세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광주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광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부담하고 수출할 경우 환급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과 금융비용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대기업과 같이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세관 차원에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8 참조)

또한, 강운태 의원은 개방사회를 맞아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신속성보다도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면서, 밀수·마약 등이 해매다 늘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불법농산물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일층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표 9 참조)

2009. 10. 18

#첨부자료:

(표1) 7대 지표로 분석한 광주‧전남 경제성적표

	경제규모(07년,십억원)	순위	1인당 GRDP (07년,천원)	순위	고용률 (09.7)	순위	예금은행 연체율 (09.7)	순위	물가 상승률(09.9)	순위	신설 법인수 (09.8)	순위	어음 부도율 (09.8)	순위
전국	983,030		20,287		59.4		1.3		2.2		36,983		0.03
서울	236,517	1	23,591	5	58.4	11			2.4	15	13,086	1	0.02	1
부산	52,680	6	14,944	13	54.2	16	1.8	13	2.3	12	2,259	3	0.18	15
대구	32,261	10	13,060	16	57.2	14	1.5	11	1.8	5	1,253	8	0.12	10
인천	47,780	8	18,286	8	60.8	6	0.6	3	1.9	7	1,421	5	0.08	6
광주	21,281	15	14,727	15	57.0	15	1.5	11	2.2	10	1,156	10	0.15	14
대전	22,186	14	14,923	14	58.2	12	1.1	8	1.7	4	951	13	0.07	5
울산	48,059	7	44,507	1	57.4	13	0.7	4	1.6	3	498	5	0.04	2
경기	193,658	2	17,543	10	59.5	9			2.3	12	7,802	2	0.08	6
강원	25,989	13	17,674	9	60.0	8			1.3	2	673	4	0.05	3
충북	30,001	11	20,224	7	61.4	5	0.5	1	1.9	7	1,021	12	0.09	8
충남	55,148	5	28,482	2	61.6	4	1.0	6	2.2	10	1,158	9	0.13	11
전북	28,586	12	16,144	11	59.4	10	1.4	10	2.4	15	1,140	11	0.13	11
전남	47,021	9	26,027	3	64.8	2	0.5	1	2.1	9	1,263	7	0.09	8
경북	63,969	4	24,280	4	63.7	3	0.9	5	1.8	5	1,344	6	0.06	4
경남	69,157	3	22,131	6	60.2	7	1.0	6	2.3	12	1,657	4	0.24	16
제주	8,736	16	16,043	12	67.3	1	1.2	9	1.0	1	301	16	0.13	11

(표 2) 한국은행 지역본부별(15개) 총액한도대출 배정

										(억원, %)
지역본부	04.12월		05.12월		06.12월		07.12월		08.12월		09.9월	비율
계	45,500		44,200		44,000		49,500		49,100		49,350	100.0
인 천	5,112		5,112		5,112		5,692		5,692		5,692	11.5
경 기	7,026		7,026		7,026		7,826		7,826		7,826	15.9
부 산	7,960		7,220		7,220		8,040		8,040		8,040	16.3
울 산	1,316		1,256		1,256		1,401		1,401		1,401	2.8
경 남	3,238		2,838		2,838		3,158		3,158		3,158	6.4
대구경북	7,040		6,960		6,960		7,750		7,750		7,750	15.7
포 항	883		873		873		973		973		973	2.0
광주전남	3,256		3,316		3,216		3,581		3,581		3,731	7.6
목 포	706		736		706		786		786		886	1.8
전 북	1,724		1,794		1,724		1,919		1,919		1,919	3.9
대전충남	3,674		3,674		3,674		4,489		4,089		4,089	8.3
충 북	1,319		1,319		1,319		1,469		1,469		1,469	3.0
강 원	641		641		641		716		716		716	1.5
강 릉	882		732		732		817		817		817	1.7
제 주	723		703		703		883		883		883	1.8

(표 3) 한국은행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배정1)

						(억원, %)
은행별/연도별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2008말2)	2009.9월말2)	%
조흥은행	5,475	3,477	-	-	-	-
우리은행	8,481	12,548	10,471	7,009	8,652	8,666	8.9
제일은행	172	0	931	483	341	1,676	1.7
신한은행	9,367	11,585	10,298	6,011	10,040	12,487	12.8
외환은행	10,630	11,950	10,297	6,419	8,371	6,458	6.6
씨티은행	3,568	3,884	4,786	937	2,813	4,740	4.9
하나은행	7,813	5,435	10,432	5,044	5,888	5,806	6.0
국민은행	9,201	6,463	6,820	4,881	7,962	13,399	13.8
시중은행계	54,707	55,342	54,035	30,784	44,067	53,232	54.8
기업은행	17,781	19,866	22,264	18,334	20,102	25,367	26.1
농 협	3,892	2,879	1,784	1,923	2,296	2,443	2.5
수 협	342	697	759	312	363	304	0.3
산업은행	1,536	3,465	3,641	2,685	2,710	3,636	3.7
특수은행계	23,551	26,907	28,448	23,254	25,471	31,750	32.7
대구은행	4,306	4,369	3,280	2,247	3,175	3,360	3.5
부산은행	2,922	4,108	4,119	4,476	4,207	4,107	4.2
광주은행	1,551	705	824	512	676	838	0.9
제주은행	371	271	211	383	372	394	0.4
전북은행	421	605	421	632	595	593	0.6
경남은행	2,265	1,410	2,338	1,803	2,499	2,913	3.0
지방은행계	11,836	11,468	11,193	10,053	11,524	12,205	12.6
합계	90,094	93,717	93,676	64,091	81,062	97,187	100.0

주: 1)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과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의 합

2) 특별지원한도 포함

(표 4) 연도별 세무조사 활용한 계좌추적 현황(전국)

(단위 : 건, 억원)

연도	조사건수	부과세액	계좌추적건수	조사건수대비 계좌추적 비율
2006	22,441	39,051	2,109	9.4%
2007	19,302 (▵14.0%)	54,984	2,361 (12.1%)	12.2%
2008	14,832 (▵23.2%)	40,416	2,749 (16.4%)	18.5%
2009.6	4,291	11,690	1,365(26.3%)	31.8%

(표 5)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GDP대비, %)

분석연도	1986	1995	2003	2004~2005	2006
지하경제비율	20~30	14~19	21	27.6	22
연구자	한경련	LG경제연구원	윤여필	슈나이더	노기성‧윤여필

(출처) 강석훈(2008.8),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표 6) 과세정상화 관리대상자 현황(2009.6월 현재)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비중,%)	28,222 (100)	9,869 (35)	7,892 (28)	1,896 (6.7)	2,259 (8)	2,248 (7.9)	4,058 (14.4)
과세사업자	21,848	7,560	6,311	1,412	1,677	1,753	3,135
면세사업자	3,448	1,138	895	255	316	316	528
자영업법인	2,926	1,171	686	229	266	179	395

(표 7) 영세납세지원단 지방청별 접수건수 및 처리실적 (2009.5.1~7.31)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건수	8,960	2,678	1,881	899	639	1,422	1,441
(비율)	(100)	(29.9)	(21)	(10)	(7.1)	(15.9)	(16.1)

(표 8) 광주 세관 보세구역 현황

‘09.8월말 현재

구분	지정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 보세 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광주 세관	3	14	5		1
광주 및 권역내세관	15	118	31	6	9	2

*지정보세구영-단기간,  특허보세구역-일전기간(장기간)

(표 9) 광주세관 단속 실적

ㅇ 밀수·부정무역 등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8월말		전년동기대비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주 및 권역내세관	관 세 사 범	118	188	91	661	49	539
	대외무역사범	10	995	12	21	33	△98
	지재권사범	43	431	16	258	△56	51
	마 약 사 범	9	21	3	-	△40	△86
	외 환 사 범	34	720	19	673	△14	555
합 계		214	2,355	141	1,613	6	18

* '09. 8월말 현재 광주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밀수․부정무역 등 단속 실적은 141건, 1,613억원( 전년동기대비 건수 6%, 금액 18% 증가)

ㅇ 불법 먹을거리 단속현황(원산지 위장)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8월말		전년동기대비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광주 및 권역내세관	59	113	60	420	150	598